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- 전세대출 받고 먹튀하면 어떻게 되나요?
1) 그 집 영원히 다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죠.
2) 나는 잘못하면 징역살구요. (최소 18개월 이상부터 구형)
1번이 문제죠. 그래서 처벌이 엄해요. 끝.
[실제 질문 사례 - 전세대출 받고 월세로 전환해서 먹튀해도 되나요?]
전세금 은행 -> 집주인 -> 은행 하고 끝나구요.
그거 국가에서 복지로 가난한 서민 전세금으로 쓰라고 만든 대출을
유용하면
뒤에 세입자는 그집 대출 못받고
전 국민 전세대출 보증료 올라가고
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.
(국가 과잉복지 폐단)
지금 님같은 분들 때문에
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월세 투자자들 사이에서 -> "국가전세대출 폐지하자" 말 나오고 있습니다.
조만간 폐지될 듯
= 님 같은 분들 때문에
(국가 과잉복지 폐단)
[전세대출 입주]
은행 -> 집주인 이체 끝.
[100%]
5% 계악금 내기 -> 은행 100% 대출 -> 집주인 95% 이체 -> 5% 내돈
(귀찮으면 95%만 대출해주는 은행원도 있음)
[80%]
5% 계약금 내기 -> 은행 80% 대출 -> 집주인 80% 이체 + 내돈 15% 집주인 이체
[전세대출 이사 나오면?]
집주인 -> 은행 -> 대출상환 -> 어? 돈 남네? -> 세입자 통장에 그대로 다 이체 끝.
[전세대출 이사 가면?]
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안오르면...?
전세금 -> 은행 -> 새 집주인 이체 끝. (은행에서 집 변경해줌)
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오르면...?
전세금 -> 은행+추가대출+추가님돈 -> 새 집주인 이체 끝. (은행에서 집 변경해줌)
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내려가면...?
전세금 -> 은행+일부상환+일부님돈돌려줌 -> 새 집주인 이체 끝. (은행에서 집 변경해줌)
무 조 건 은 행 상 환 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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